단통법 폐지 시행시기 및 단통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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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드디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로 201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동통신사들(SKT, KT, LGU+)의 경쟁이 과도하게 치닫아 지원금을 풀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제공하는 등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통신사들에게는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통신사들은 투자금액의 1/4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SKT는 이로 인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KT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2. 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원금 이외에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제공되는 지원금이 제한 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장 경쟁에 따라 보조금을 자유롭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자사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시장의 자율에 따라 통신사들이 경쟁하게 되면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현재와 같이 약정할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혜택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월 2만 5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2년 동안 적용되면 6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통법 폐지 시행시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단통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로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단통법의 경우 여.야(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도 이를 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들도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통신사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판매를 늘리고자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0일 이전에는 단통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이 사안을 고려하여 4월 10일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단통법의 폐지를 빠르게 시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단통법 시행이유

그럼 도대체 처음부터 왜 단통법을 시행했던 것일까요?

단통법이 시행되었던 이유는 무분별한 지원금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공짜로 받거나 돈을 돌려받는 등 혜택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할인율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약정할인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통신사와 제조사(예: 삼성)가 협력하여 보조금을 막대하게 제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고자 했으며,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월 납입금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이익이 부합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대량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과 이통사의 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할인폭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짜로 스마트폰을 받거나 일부만 할인을 받는 등 혜택이 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을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익 증대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는 통신 요금 인하가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